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ADC 시장과 관련해 기술개발업체, 비임상 시험 업체 등에 세재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ADC 개발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4일 공개한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에서는 '신약개발 모달리티, ADC 동향 분석'을 통해 시장 전망과 고성장 요인, 또 시사점과 제언 등이 제시됐다.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장조사기관 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ADC 시장은 2023년 97억 달러(약 12조 6,000억 원)에서 2028년 198억 달러(약 26조 원)로 연평균 15.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2000년 화이자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Mylotarg)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최초 승인을 획득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ADC 품목은 총 15개 품목이다.특히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의 ADC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파이프라인 확보 등 기술 투자 증가세에 있으며, ADC 시장은 매출 상위 5개 회사가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현재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최초의 유방암 ADC 치료제인 로슈의 캐싸일라(Kadcyla)가 '22년 매출 22억 달러(약 2.8조 원)로 전체 품목 중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국내 시장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ADC 신약·완제품은 없지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기술 이전·도입, 특허 등록, 지분투자, 공동연구, 위탁개발생산(CDMO) 등 ADC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 중이다.실제로 레고켐바이오는 2022년 12월 미국 암젠과 1조 6,000억 원 규모의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 체결하고 미국 넥스트큐어, 한미약품 등과 공동개발 수행하고 있으며, 종근당은 2023년 2월 네덜란드 생명공학기업 시나픽스와 기술도입 계약 체결했고, 알테오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K팜테코, 삼진제약 등도 ADC 시장에 투자를 진행 중이다.아울러 지난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국내 모달리티별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1,650개 중 ADC·약물 결합체 모달리티가 64건으로 전체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7월 기준 글로벌 10대 빅파마 파이프라인의 ADC 비중 5%와 유사한 수치다.우리나라와 글로벌 10대 빅파마의 모달리티별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제약바이오협회는 고성장 요인으로 암 발병률의 증가와 함께 기존 치료법의 보완을 통한 우수한 치료효과, 암,희귀질환 이외의 적응증 확대와, 국내 ADC개발 활성화 정책 등을 꼽았다.다만  국내 ADC 개발기업 연구개발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은 제안했다.제약바이오협회는 신규 타깃·항체 발굴 과정에서 특허성과 상업성을 모두 갖춘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연구용 시제품과 실제 사업화 제품의 일치를 통한 사업 성공률 향상 도모돼야한다고 설명했다.또한 ADC의 경우 항체, 약물, 링커 모두 개발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 바이오 연구자와 합성 연구자의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국·내외 공동 연구개발 및 파트너 기술개발 지원과, 자본·기술 집약적인 전임상 단계부터는 기업 중심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저분자 의약품이나 단백질 의약품과는 차별화된 국가연구과제 및 예산 기준 정립돼야 한다고 언급했다.덧붙여 개발 초기의 신규물질 발굴 및 생체 내(in vivo) 실험을 위한 시료 합성 시설, 제품화 연구를 위한 Scale-up 시설 및 인프라, CMC(공정개발 및 품질관리) 등 수요에 따른 실질적인 정부 지원 필요하고, 새로운 혁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맞춤형 정부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와함께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기준 관련 가이드라인 재정립, 글로벌 최신 규제·정책에 대한 유연한 대처, 업계 의견 청취 등의 노력을 통한 탄력적이고 신속한 신약 허가 시스템 구축돼야 하며, 향후 다양한 특성, 용법, 용량의 ADC 개발에 대비해 과학적인 특성 평가와 시험법을 개발하고 허가·심사 기준 마련 등의 선제적인 규제과학연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여기에 "약물의 위치 특이적 접합 방식, 약물 독성 최소화 등 다양한 플랫폼 기술거래, 임상 이전 후보물질 단계의 기술 계약, 전임상부터 임상 2상까지 유사한 마일스톤 책정 등의 ADC 개발 특성을 활용한 빠르고 큰 규모의 기술이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실패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도전적인 연구 지원, 기술개발 업체뿐만 아니라 비임상 시험업체에도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ADC 개발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이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면담엔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와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가 동행했다.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의사면허 취소법의 문제점,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1차 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유 의장은 현장의 우려와 의견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평택시의사회가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유의동 위원장(가운데)을 만나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성윤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원인과 의료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환대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면허취소법은 과도한 처벌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또 그는 1차 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으로 세제혜택 대상을 꼽았다. 원래 1차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에 포함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대상이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제외됐다가 복귀되면서 제한 조건이 붙었다는 것.이와 관련 변 회장은 "이 조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이 5%도 안 될 정도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며 "가장 먼저 환자를 접하는 1차 필수의료기관들이 경영상으로 매우 힘들어져 의료 인프라가 무너진 문제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의사면허취소법이 필수의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 있어 개선책으로 중대범죄로 한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해결책으로 의대 증원을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전했다.이현정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환자 이송 거부를 금지하는 고시가 추진되면서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대거 사직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내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자 역시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다.이 교수는 "충청도 전역과 대전·세종, 경기 남부까지 몰리던 응급의료 수요를 담당하던 우리 병원도 결국 이번에 사직 인원이 3명에 달해 응급실 단축 진료가 불가피해졌다"며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부당한 현장 의료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환자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지자체와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임현택 대표는 무너진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료 수가 신설이 필요하며, 소아청소년과에만 집중된 대책은 오히려 다른 필수의료과들의 수가를 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순수 재정투입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추진되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반대한다는 설명이다.임 대표는 "1차 의료기관에 꼭 필요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고용을 정부가 적극 도와줬으면 한다"며 "북유럽처럼 낮엔 부모들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단골 1차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 효과를 높여야 한다. 밤엔 응급실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이에 유의동 의장은 "대화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잘 알게 됐고 TF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향후 당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이 힘들어하는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자"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진형세무회계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 HEALTHTECH FAIR, KHF 2023)에 참가한다.진형세무회계는 이번 박람회에서 병,의원과 의료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경정 청구 컨설팅 서비스를 소개하고 현장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정청구란 개인 또는 법인이 지난 5년간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 달라고 과세 관청에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로 국세 및 지방세 모두 환급 대상이며 납부 후 5년이 지나는 경우 청구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진형세무회계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누적 세금 환급액만 100억을 달성하는 등 의료 분야에 특화된 세금 환급 경정 청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연간 500건 이상의 청구를 수행하며 평균 환급액은 1억원이 넘는다.특히 회계사와 변호사, 세무사가 함께 환급 케이스를 검토하는 만큼 세법은 물론이고 일반법, 예규 및 판례까지 폭넓게 검토해 환급 가능액을 최대로 산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세금 환급 청구에 따라 향후 납세자가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까지 함께 제공한다.진형세무회계는 박람회 기간동안 전문가들이 직접 부스에 나서 현장 상담을 실시하며 세무관련 고민을 청취하고 경정 청구를 통한 절세 전략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는 "세법상 다양한 공제,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규정이 복잡하고 신청절차가 까다로워 대다수의 의료 분야 CEO들이 세제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에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최상의 환급 전략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반색하는 모습이다. 오랜기간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이다.기존 국가전략기술에는 바이오분야 중 백신만 포함됐던 만큼 이번 범위 확대가 향후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신설하고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신설하고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재부가 바이오의약품 관련 세재혜택 국가전략기술로 제시한 분야는 총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 시설이다.구체적으로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등의 기술이 포함됐다.이번에 추가된 기술 중 바이오신약 비임상시험기술은 신규 추가된 내용으로 바이오신약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시각.또 이 외에 나머지 7개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2023 세법 개정안 발표내용 중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내용 일부발췌이와 함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이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이번에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협회는 "국가전략기술에는 바이오분야에서 백신만 포함돼 있으나 이를 바이오의약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향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산업이 들어갈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 공재가 이뤄진다.적용되는 세액공제 비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0~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30~4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 2023 세법 개정안 발표내용 중  R&D 세액공제  개요또 생산시설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된다. 이에 더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즉, 현재 발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투자 규모가 크고 공제율이 퍼센트(%) 단위로 설정되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중소기업도 추가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최대 35%까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세부담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를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자금 안에서 투자 비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혜택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세액공제 혜택은 7월 이후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들이 보통 12월 말 또는 6월 말 기업 결산, 회계와 맞춰서 7월 1일부터 반기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 2023 세법 개정안 발표내용 중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궁극적으로 업계가 이번 세액공제 혜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성공 시 매출 및 고용증가 등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치 대비 장기간의 투자와 성공 난이도가 높기 때문.실제로 미국바이오협회와 Biomedtraker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신약 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상 1상에서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5년이 소요됐고 신약개발 성공률은 7.9%에 불과했다.현재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상황을 봤을 때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했던 만큼 이러한 위험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향 중 하나로 전폭적인 세제지원이 강조돼 왔다.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바이오 분야에 R&D 투자 등 지속적으로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이 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뤄내긴 쉽지 않겠지만 이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반도체 등의 분야와는 달리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바이오업계는 정부가 지난 5월과 7월 연달아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방향을 발표한 만큼 이번 세제지원과 맞물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바이오업계 A 관계자는 "업계가 꾸준히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었던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후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와 기업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이라며 "백신 이외에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고 현재로선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건강보험 등 재정 절감과 환자 혜택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가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여기에 블록버스터 치료제들의 특허 만료로 인해 바이오시밀러 홍수가 예고되면서 향후 세계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이 예고된 상황. 이로 인해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리지널 치료제와 바이오시밀러간 상호 교체를 허용하는 등 경계를 허무는 사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에서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 현장에서는 급여 제도 등을 이유로 긍정론과 부정론이 교차하는 모습.메디칼타임즈가 마련한 특별 좌담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바이오시밀러가 가진 순기능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에서 장기적으로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이번 좌담회는 대한류마티스학회 홍승재 보험이사(경희대병원),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 삼성바이오에피스 김태현 한국사업본부장이 참여했으며 메디칼타임즈의 질문에 3명의 전문가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왼쭉부터)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 대한류마티스학회 홍승재 보험이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김태현 한국사업본부장바이오시밀러 산업이 성숙해지면서 시장도 커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바이오시밀러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김태현 본부장(이하 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치료제들이 2020년을 기점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부터 중요한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특허 만료가 되고 수백조원 이상의 시장을 다음에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가 주요 화두 중 하나다.초기에는 바이오시밀러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오리지널 치료제를 만드는 국가의 자국산업 보호기조 이슈가 있었지만 현재는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이승규 부회장(이하 이)= 제약이라는 분야는 후발주자가 무언가를 캐치업(Catch up)해서 글로벌로 진출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점에서 국내기업이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보이는 것은 바이오산업계 전체로 봤을 때 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25년까지 약 160조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산업이 잘 성장했는데 앞으로 레드오션화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다.홍승재 보험이사(이하 홍)= 바이오시밀러라는 단어의 의미가 같다(Same)라는 의미를 넘어 바이오베터(Bio better)의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다. 면역학, 유전공학, 공학 등 발전을 고려했을 때 바이오시밀러가 늦게 개발됐지만 오히려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만큼 강점도 있다는 생각이다.바이오시밀러 등장이후 산업과 임상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홍= 글로벌 시장의 관점에서 한국시장 그리고 국내환자는 마이너하다. 그런 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의 등장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은 환자의 혜택의 증가다. 단순히 비용적인 부분을 넘어 환자의 불편함이 개발 과정에 반영되거나 환자지원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많다.홍승재 보험이사또 최초 바이오시밀러 도입 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임상현장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발전시키는 등 환자와 의사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생겼고 진료 질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바이오시밀러가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이= 신약 후발주자가 가는 프로세스는 명확하지만 좋은 물질을 찾아 전임상, 임상, 기술이전, FDA 허가 등 이상적인 길이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한다.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임상에 계속 투자하고 실패하면서 에너지를 쌓는 시점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이러한 기간을 크게 줄이는 산업계 입장에서 천지개벽한 사건이라고 본다.김= 제약바이오 생태계를 봤을 때 앞으로 10년이 생태계 확장의 분기점이자 가장 중요한 시기다. 바이오시밀러분야가 최초 블루오션이라는 시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이다.바이오시밀러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다시 어떻게 투자할지가 앞으로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향후 10년간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에 한국기업이 (글로벌에서)얼마나 자리매김하는지가 중요하고 이후 각 회사들의 신약개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바이오시밀러가 가진 한계도 명확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어떻게 생각하나?홍=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각이 교차하는 경우는 경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치료제가 낯설고 효과와 안전성, 환자 선호도 등이 고려되는데 이는 오리지널치료제 역시 마찬가지다.김태현 본부장환자들의 질문은 간단하다 수입품과 국산품에 차이가 있는가와 같은 접근이다. 셀트리온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삼성이 개발에 뛰어들고 그 생각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큰 공헌을 했다고 본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치료제를 못 만드는 나라가 훨씬 더 많고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 등 확장의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김= 바이오의약품은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접근단계가 굉장히 다르다. 향후 K-바이오와 같은 모멘텀으로 더 많이 수출을 위해 기업도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확장성도 크다는 생각이다.국내 상황으로 보면 유럽이나 미국은 정부의 제도와 학회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임상이나 환자교육 프로그램까지 광범위하게 전략적으로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한국은 이제 (처방이)많이 바뀌는 시점이다. 한국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최근 7년간(2016-2022) 약 1.25조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홍= 임상과정에서 직접 치료제를 경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연구데이터와 경험을 하는 수밖에 없다.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하고 일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인식변화는 많이 이뤄졌고 의구심이 줄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정부는 K-바이오의 한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바이오시밀러가 제약산업 발전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가.이= 삼성바이오에피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의 사례를 봤을 때 정부가 무엇을 도와주고 민간이 무슨 역할을 해야지 산업이 커지는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기간 내 정부가 구체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주고 민간 기업은 도전적으로 진출한다면 글로벌 브랜드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이승규 부회장김= 제네릭 개발의 경우 100억미만의 비용이 들었다면 바이오시밀러는 최소 100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이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연구개발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향후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세제지원이나 제도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가는 부분이 있다.상용화 단계에서도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는 학회나 국가에서 여러 인센티브를 장려하고 있다. 건보재정 절감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시밀러 처방 비중이 높아질 때 약가 인센티브나 정부차원에서 동등의약품에 대해 알린다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홍= 정부가 K-바이오를 통해 바이오시밀러를 강조했으면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국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리지널 치료제의 약가가 인하된다면 비용 절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 혜택 면에서 여러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이= 과거에는 제약바이오산업에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단계의 사람들이 같은 기준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분야별로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백신분야 이외에도 생산과 임상에 대한 부분의 세제혜택과 규제 등이 해소된다면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특히, 단계별로 세부적인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 교수, 의사, 산업계 등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고 논의 결과가 정책적으로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와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안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바이오기업들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기재부는 지난달 3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1회 국무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안을 공개했다.정부가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16%에서 25%까지 세액 공제폭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하지만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고 있다. 기재부는 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회 기회재정위원회가 오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해 12월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 정부안에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부담은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이다.기재부가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방안 (안)이처럼 세제 지원에 먹구름이 끼자 한국바이오협회 등 바이오업계는 더이상 백신 등 바이오 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를 늦춰서는 안된다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코로나 사태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민간 시장 전환에 따른 자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한국바이오협회는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변이 발생과 같은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협상력이 큰 정부나 기업이 백신 구매를 주도하게 된다"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곳은 공급이 늦어지는 보건 안보 불균형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실제 지난해를 보면 우리나라 백신 무역수지 적자가 8억 달러에 달했으며, 백신의 수출입에 있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 2021년 기준 예방접종 백신 28종에서 국내 생산 가능한 백신은 11종에 불과한 상황이다.결국 우리나라 백신 자급률이 39.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R&D 및 설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바이오협회의 입장이다.과거에 비해 치료제 개발과 생산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투자 및 준공 이후에도 밸리데이션 등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이러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백신은 국가전략기술로, 항체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혁신적인 바이오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를 통한 지원이 강조되는 이유다.지금까지 나온 안을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번 세제지원 방안과 관련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기재부는 이번 세제지원방안이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이라고 강조했다.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투자 규모가 크고 공제율이 퍼센트(%) 단위로 설정되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중소기업도 추가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35%까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세부담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를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자금 안에서 투자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혜택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등으로 지난해 국내 바이오분야 신규투자가 전년 대비 34.1% 줄어드는 등 민간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민간 투자의 유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R&D나 임상에 대한 투자나 금융적 지원과 관련해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을 강조해왔다"며 "현재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내용이 담겨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다양한 구체안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바이오 분야에 R&D 투자 등 지속적으로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이 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뤄내긴 쉽지 않겠지만 이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반도체 등의 분야와는 달리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반도체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와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다만,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좀더 지켜봐야하는 상황. 향후 범위나 대상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세제효과의 체감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는 3일 제1회 국무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안을 공개했다.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16%에서 25%까지 세액공제폭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또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2023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씩 상향,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까지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공제폭을 상향 조정한다.특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적용 가능해진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투자 활성화 및 세제 측면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전략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재부가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방안 (안)이번 기재부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해 바이오 기업들도 반색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는 백신을 개발하는 산업의 투자를 유인해 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바이오 제약산업의 핵심적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과거에 비해 치료제 개발과 생산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투자 및 준공 이후에도 밸리데이션 등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이러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현재 기재부는 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국회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금까지 나온 안을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번 세제지원 방안과 관련해 가장 큰 혜택이 기대되는 곳은 대기업이다.중소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투자 규모가 크고 공제율이 퍼센트(%) 단위로 설정되는 만큼 세금규모가 큰 대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혜택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가령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32년까지 바이오사업에 7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상황에서 투자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기재부는 이번 세제지원방안이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이라고 강조했다.중소기업도 추가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35%까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세부담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를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자금 안에서 투자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혜택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현재 백신이라고 통칭되는 분야의 모호성과 R&D와 임상에 대한 투자비중이 큰 바이오산업의 특성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 등 쟁점이 남아있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A기업 관계자는 "세제혜택은 반길 내용이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미 개발, 연구, 패키징 등 시설을 확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얼마나 혜택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백신 전반에 대한 투자인지 생산시설인지, 개발인지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결국 반도체 등 타 산업에 비해 복잡한 요소를 가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혜택 안이 나와 줘야 한다는 의미.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R&D나 임상에 대한 투자나 금융적 지원과 관련해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을 강조해왔다"며 "현재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내용이 담겨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다양한 구체안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바이오 분야에 R&D 투자 등 지속적으로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이 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뤄내긴 쉽지 않겠지만 이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반도체 등의 분야와는 달리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글로벌 백신 허브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가운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폐렴구균백신과 자궁경부암백신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코로나 이전 백신 시장이 글로벌 제약사 4개 기업이 주도하던 상황에서 2030년까지 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을 노려야한다는 의미.자료사진2020년 12월 WHO 발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글로벌 백신 시장은 330억 달러(약 39조 9795억원) 규모로 GSK, 화이자, MSD, 사노피 등 4개사가 전체 백신 시장의 89%를 점유했다.기업별로 살펴봤을 땐 ▲GSK 40% ▲화이자 17% ▲MSD 17% ▲사노피 15% 순이었으며, 전체의약품 시장 중 글로벌 백신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였다. 이를 지역별로 봤을 땐 2019년 기준 글로벌 백신 시장의 68%는 미국과 유럽이 차지했다.다만,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백신 이슈가 겹치며 전체의약품 시장에서 백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지난 3일 오후 공개한 '글로벌 백신 시장 및 국내 백신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코로나 백신 매출은 656억 달러로 2022년에는 29% 증가한 84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중국 코로나19 백신은 제외)특히, mRNA 기반의 코로나 백신을 보유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매출은 2022년에도 큰 폭의 증가세가 전망되는 상황이다.화이자는 코로나 백신을 통해 2021년 37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42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모더나는 2021년 169억 달러에서 2022년 25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얀센백신은 2021년 24억 달러에서 2022년 35억 달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7억 달러에서 43억 달러로, 노바백스 백신은 2022년 신규로 46억 달러 매출이 전망되고 있다.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면 코로나 백신 위탁생산 물량으로 수출이 늘어났지만 수입도 증가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한국바이오협회 자료 일부 발췌.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백신 수출은 5억 달러, 수입은 2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백신의 영향으로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구체적으로 한국의 백신 수출은 2020년 1.7억 달러에서 2021년 5.1억 달러로 증가했고, 수입 또한 2020년 3.4억 달러에서 2021년 23.5억 달러로 급증했다. 2021년 기준 백신 수출은 필리핀 및 호주, 백신 수입은 벨기에 및 미국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한국바이오협회는 "한국 백신의 주요 수출국은 남미, 동남아 국가였지만 코로나 위탁생산으로 2021년에 호주, 네덜란드 등이 포함됐다"며 "특히 필리핀으로 수출은 2020년 70만 달러에서 2021년에 1억700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글로벌 백신 허브를 내세운 국내 제약산업계가 백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한국바이오협회 자료 일부 발췌.글로벌 백신 시장은 2019년 기준 폐렴구균(PCV), 디프테리아/파상풍, 자궁경부암(HPV), 계절독감 등의 순으로 시장이 형성됐으며, 향후 2030년까지 폐렴구균 및 자궁경부암 백신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는 국내 백신 개발이 mRNA 기반 플랫폼에 치중돼 있지만 백신개발 전략 다변화가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바이오협회는 R&D, 인력양성 이외에 국내 백신 산업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획기적 지원안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국내 백신 지원사업은 mRNA백신 및 백신 원부자재에 대한 R&D가 진행됐고, 2021년에 백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R&D 세액공제가 추가된 상태다.또 지난달에는 우리나라가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되는 등 국내 중장기적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바이오협회는 "코로나 백신 및 다양한 고부가가치 백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해외기업 인수 등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외에 해외기술도입 등 적극적인 유인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강구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이필수 신임 의협 집행부가 부회장 및 이사진 증원 계획을 꺼내놓으면서 '책임부회장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7명이었던 현행 부회장 수를 11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상근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수를 35명 이내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장 선거 당시부터 실무형 전문가 인사 등용과 집행부 인선을 공약했던 상황이라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 임원(부회장 및 상임이사) 증원 관련 정관 개정안의 건 내용 발췌. 25일 더케이 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는 정관 개정을 비롯한 분과별 다양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먼저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긴급 발의안으로, 정관 개정 안건이 상정됐다. 신임 이필수 집행부가 '책임 부회장제'에 시동을 걸면서, 부회장 및 이사진을 증원한다는 것이 골자. 해당 '임원(부회장 및 상임이사) 증원 관련 정관 개정안의 건'에 따르면, 현행 부회장 7명(상근부회장 1명 포함)을 11명으로 늘리고 이사진의 경우 상근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를 기존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현장에서는 일부 잡음도 나왔다. 윤용선 대의원은 "반대를 피력하는 것이 아니지만, 새 집행부가 일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것에는 우려가 있다"면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기위해 부회장들을 집행부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만들었다. 인원이 늘어서 회무를 잘한다면 좋겠지만, 사람의 문제인지 시스템이 이슈인지는 알기 어렵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운 신임 부회장은 "의협 비상근 이사라는 직책은 개인의 시간을 쪼개어 써야하는 오로지 헌신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현행 이사 30명은 13만 의사 회원의 권익을 지켜내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에 35명도 굉장히 적은 숫자겠지만, 추가되는 부회장들은 책임부회장제를 운용해 나갈 생으로 다음 기수에는 전원 책임부회장제로 소신껏 회무를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하지만, 추후에 회무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으로 갚겠다. 이번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의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176명이 참여해 정족수 충족으로 찬성 169표, 반대 6표, 기권 1명으로 임원 개정 안건은 의결됐다. 한편 한국여자의사회의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가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건도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와 관련한 제4조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고 제11장에 한국여자의사회를 신설해 넣는다는 내용이었다. 여의사회측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의협 산하단체 가입 추진을 공표한 상황에서, 이번 대의원회 논의 결과 정관 개정 및 대의원 추천, 대의원 수 등 개정과 관련해 정관개정특별위원회로 이임키로 의결했다.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법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코로나 세제지원책까지 이번 총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책부터 원격의료에 의료 전문가 주도 시범사업,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세제혜택 지원, PA(Physician Assistant) 등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 등에도 다양한 안건이 나왔다. 25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는 정관 개정을 비롯한 분과별 다양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일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안건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을 통한 적정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경증질환으로 고시된 100개의 질환으로 상급종병 외래 이용시 실손보험을 배제하고 환자 본인 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권역 및 지역 병의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권역 및 지역 진료의뢰 수가의 신설 및 회송수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얘기였다. 또 일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만성질환 관리료 수가의 현실화 및 대상 질환 확대, 상담료를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격의료 대책에 안건도 상정됐다. 보건기관이나 대형병원 주도(IT 기반)의 연구 및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사' 주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통상 관(官) 주도의 제한적 내용으로는 사업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반면 의료 전문가 주도의 시범사업은 처방 등 제한된 단순진료를 넘어 의료서비스 다각화와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악화 예방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안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세제혜택 지원방안에도 목소리가 나왔다. 폐업으로 인한 기존 운영자금 및 신용대출에 대한 연장신청이나 대환이 필요하며, 폐업 위기에 놓인 의료기관에는 추가 대출을 허용해주고 의료기관 관련 세금 분남과 연기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해 병의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매출 감소에 따른 정부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매출 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한 의료기관에는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의협 차원의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무면허의료행위로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와 심초음파 검사 등 논란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에 안건도 논의됐다. 여기서 과거 강원대병원 사태 등을 짚고 현행 법령에 면허 및 자격의 근거가 전혀없는 진료보조인력이 독자적으로 의사의 고유의 영역인 의료행위를 공공연하게 시행하는 것에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근본적으로 저수가를 개선해서 충분한 수의 의료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올초부터 불거진 비급여 규제 정책을 놓고, 비급여 공개의무화 및 사전설명제도 철폐와 설명 의무조항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게 나왔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가 정치적인 목적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주최한 2021 의료정책 심포지엄(의사와 사회, 정치)이 온·오프라인 이원 생중계로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진행된 가운데,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은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한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의 대대적인 개정과 전체적인 의료정책 시스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강제지정제와 단일공보험 체제로 인해 공급자의 자유가 없고,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아 3차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하면서 "1, 2, 3차 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동일 전달체계 내에서 의료기관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보험 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는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부회장은 "수가협상의 경우를 보면, 정부에서 미리정해놓은 수가 인상 총액(밴딩폭)에 대해 공급자끼리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고 보험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면서 "공급자에게 계약의 자유와 일정 수준의 가격 결정권이 보장돼야 비로소 동등한 협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정책 결정은 의료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의 자문에 맡겨야 하며, 동 자문기구의 독립성은 법적으로도 보장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의료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가 정치적인 목적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사 대외활동 사회적 관심 저조해"…"환자·의사 자율권 신장 방안도 필요"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최한 2021 의료정책 심포지엄(의사와 사회, 정치)이 온·오프라인 이원 생중계로 진행된 가운데 전문가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현장 방역조치가 엄격히 이뤄진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심장과전문의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을 비롯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민 단국의대 교수가 연자로 자리했다. 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와 사회, 정치를 주제로 잡고 다소 큰 담론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면서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많은 규제와, 의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의료인들이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국의대 기생충학교실 서민 교수는 '인플루언서가 되자'는 주제로 의료인들의 사회 참여에 의견을 밝혔다. 서민 교수는 "강연전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개원의협의회가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면서 "이제는 의료계에도 다양한 인플루언서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좋은 의료정책에 대해 강연한 박형욱 이사는 "결국 좋은 의료정책이란 국민의 관점에서 출발하되 의료인의 관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녹여낼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와 의사의 자율을 신장하는 정책도 이 가운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란 의견. 박 이사는 "지난 의약분업 사태를 되짚어보면, 의료계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렀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환자와 보험자의 선택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큰 틀로 제한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정책을 연결지을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 내부의 컨센서스를 도출해야 하고 국민에게 의료의 미래를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 올바른 미래 의료의 청사진에 대해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비롯한 정치인, 언론인, 학자, 시민단체 등 정치적 우군을 만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 한편 심포지엄에서 김 회장은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개원가 의료진의 세제혜택과, 본업인 진료현장을 떠나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도 적극적인 사회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이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석 회장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 12일 제기한 바 있다. 끝으로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다. 의료영역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형사처벌하고 법정구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합의가 선행돼야 겠지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코로나19 업종별 대책회의에 참석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당면한 어려움과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제약바이오산업계는 2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코로나19 업종별(소비재부문) 대책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산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임상 지연, 원료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 의약품 개발과 생산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장 부회장은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은 긴 시간과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는데 산업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속한 성과 도출을 위해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 투자 지원,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 정부 차원의 다각적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원료 및 필수의약품 생산설비 확충 등 의약품 자급률 향상에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그는 "주요 원료의약품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의 공장 폐쇄, 공항·항만 봉쇄로 원료의약품수급이 불안해지고 있는데다 유럽과 미국 등지의 여객기 결항에 따른 운임 상승으로 단가가 인상되고 있다"면서 "원료의약품 수급 채널 다변화와 국가 간 정기적인 수출입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욱제 유한양행 부사장은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부사장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임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연구목적의 임상기관 방문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를 마련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외상황도 짚었다. 조 부사장은 "글로벌 임상을 위해서는 시험약을 구하거나 보내야 하는데, 항공편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신약개발은 속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 물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여파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주권기반이 무너질 수 있어 새 약제규제정책 도입 등 정부가 특단의 비상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건의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약바이오산업계에 막대한 매출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연구개발 차질,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과 원자재값 상승 등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치고 있어 새로운 약제규제정책의 중단과 지원정책 강화를 요청하고 나선 것.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코로나 19 국가재난 위기 제약 자국화 기반을 위한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최대 46% 급감하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올해 적어도 1조 8000억원대(총 약품비의 최소 10%)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이같은 매출 감소는 R&D투자 및 시설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 기업경영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 모집에 차질이 빚어지고 의료인 현장 투입으로 임상시험이 지연,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점도 심각성을 더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개발중인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중기적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산업계 현장의 우려다. 글로벌 시장의 원료수급 불안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원재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점역시 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다수의 원료의약품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가 26종의 원료의약품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데 따른 것인데, 산업계는 원재료비가 25% 상승할 경우 약 1조 700억원의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가 이처럼 삼중고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협회는 파상적으로 밀려드는 제2, 제3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중단해 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미 지난 1월 1000억원 규모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한데다 내년 1월까지 사용량 증가, 가산기간 제한 등으로 20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어 총 3,2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향후 적용하기로 한 제네릭 약가 차등제에 따른 기등재의약품의 약가인하 금액 6500억원을 포함하면 제약산업계는 건강보험 청구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을 받게된다는 분석이다. 뿐만아니라 지난 달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재평가해 급여범위를 줄이거나 약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이를 7월부터 순차 시행할 경우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중단하고,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를 1년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예측불가의 산업 위기를 극복할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원료 및 필수의약품 생산설비 확충 등 제약 자국화에 필요한 R&D지원, 세제혜택, 신속심사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협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산업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중한 상황을 직시한 특단의 비상조치와 파격적 지원이 동반된다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의 새 성장엔진으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제약 자국화를 실현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메디칼타임즈 공동취재단| "메르스 때와 확실히 다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에 몰린 의료기관이 한목소리로 하는 이야기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실시했던 요양급여비 선지급, 저금리 대출 등의 구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기관들은 그때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으로 확대된 요양급여비 선지급도 의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메디컬론'이 있으면 요양급여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진료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의료기관은 선지급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D이비인후과 원장은 "대출 한도가 꽉차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선지급 신청을 했는데 이미 메디칼론을 받은 터라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봉직의 2명과 주5일제로 의원을 운영했는데 최근 주4일까지로 단축했다.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리해고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경상북도 S산부인과 원장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은 대부분 채권양도 기관"이라며 "세제혜택이나 금융혜택도 아니고 단지 요양급여비를 앞당겨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제한을 두면 진짜 어려운 기관은 어쩌라는 소린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더이상 메르스 때와 같은 지원책을 내면 안된다"라며 "한 발 더 나아가 세제혜택도 병행해야 한다. 조세 및 준조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론이 없는 의료기관만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선지급 '언 발에 오줌 누기' 비관…비급여과, 대출 지원책 필요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비관도 나왔다. 서울 P내과 원장은 "하루 평균 20건 정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요즘은 하루 한 건도 힘들다. 내시경도 마찬가지"라며 "이대로 몇 달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나마 선지급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가불이니 결국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 H내과 원장 역시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00명은 됐는데 지금은 10명 내외다. 이마저도 전화처방, 대리처방으로 하다보니 환자 자체가 없다"라며 "요양급여비 선지급으로 당장의 손실을 메울 수 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비급여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진료과 병의원은 요양급여비 선지급보다는 저금리 대출 가능 여부에 더 관심이 많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서울 N병원 원장은 "요양급여비 선지급도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사실 비급여 매출이 60~70%를 차지하는 병의원은 저금리 대출이 보다 도움이 된다"라면서도 "이마저도 메르스 때와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메르스 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5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신청부터 지급까지 비교적 일사천리였다"라며 "현재는 대출 신청 단계에서부터 실패했다. 나라 전체 경제가 마비되고 있다 보니 의료기관뿐만이 아닌 중소상공인 모두 자금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 신청자가 너무 많아 신청부터 어려운 것"이라고 토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직원이 몇명인데…" 당장 월급걱정 극심 인건비 비중이 큰 200병상 이상 규모 병원들의 고민은 더 깊다. 특히 지방 환자 비중이 높았던 척추·관절병원은 환자 수가 급감했다. 메르스 때와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이에 따라 기차를 타고 병원을 오가는 환자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병원이 직원을 대거 채용하면서 몸집을 키워온 만큼 경영난에 닥쳤을 때 인건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병원회 차원에서 경기도권 중소병원은 진료시간을 단축하자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병원회는 26일 회원병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내달부터 진료시간을 오후 4시로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환자 감소가 극심한 상황에서 직원 급여라도 줄이려면 진료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회의에 참석한 A중소병원장은 "코로나19 사태는 메르스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게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메르스 당시에는 일부 지역, 일부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수준에 그쳤고 대유행 시점도 길지 않았지만 코로나19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의료기관 방문 자체를 꺼리고 필요한 진료를 미루는 현상이 1년 내내 계속되면 줄도산은 면하기 어렵다는 게 병원계 전망. 경기도병원회 관계자는 "2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전문병원을 포함한 많은 회원병원이 당장 직원 급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4월부터 진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일대 중소병원들이 연대해서 진료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하면 전체 병원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0일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으로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 안산 지역사무소에서 인증서 전달 모습.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이날 안산 선부동에 위치한 김명연 의원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김 의원에게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 인증서'를 전달했다. 청년친화 국회의원 인증서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제정한 ‘청년친화 헌정대상’ 수상자에게 주어진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대학교수와 CEO, 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100여명의 청년 심사위원이 정책자료 분석 및 다면평가를 거쳐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해당 선정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293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조사한 결과 청년친화지수가 높은 법과 제도를 개발하는데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지난 12일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부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를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청년층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을 발의하고, 청년고용을 보장하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청년층에 취업혜택 범위를 넓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명연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로부터 직접 수여받아 정책대상과 인증서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청년층이 맞이한 유례없는 고용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필수 이필수 원장 즐겁기만 했던 영화 관람이 두렵다. 출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을 타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한다. 장시간 대기를 감수해야 했던 맛집에서의 식사도 이젠 기다릴 필요가 없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풍경이다. 모든 전염병이 그렇듯, 코로나19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왔다. 매일같이 방송되는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아직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출하는 기업은 기업들대로, 영세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들대로, 개학이 늦춰진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려워지고 그에 대해 걱정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받고 있는 곳은 '모든 환자'를 맞아야 하는 의료기관이 아닐까 한다. 예전에는 '환자들이 3분 진료를 위해 3시간 대기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의사들이 환자 한 분을 진료하기 위해 3시간을 대기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릴 정도이다. 그 정도로 환자 수가 급감했다. 영화관이나 지하철 이용도 겁나는 판인데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가 의료기관에 선뜻 가려고 하겠는가?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던 의료기관은 지금 데자뷰를 느끼고 있다. 신종 전염병은 어떻게든 지나가리라는 걸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영난은 공포 그 자체라는 점이다. 그 크기나 정도 역시 여타 자영업자들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전 전염병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공포가 더욱 큰 이유는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만해도 경기도 평택이나 삼성서울병원 등 '국소지역에 200명 이하의 발생자'로 상황이 마무리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구ㆍ경북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수많은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 그 당부를 묵묵히 따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의사들은 건강해야 한다.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의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마스크나 소독제를 포함한 보호장구는 최우선으로 지급돼야 한다. 현실에서는 의료인들이 마스크를 3~4일씩 사용하는 형편이다. 의료 정책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수술용 마스크는 당연히 일회성 사용이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환자수 감소, 매출 감소로 힘든 의료기관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추가 지출까지도 감수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인 마스크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맞닥치는 순간, 심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량 도산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지출은 급증하는데, 환자 수가 급감한다면 의료기관이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단 하나뿐이다. 현재도 많은 병원들에서는 연차 소진이나 단축 근무를 포함한 무급휴가를 유도하고 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대출 상담을 진행 중이다.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일차 진료의 최일선에 서있지만 영세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몰락이 가시화된다면 의료 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시장경쟁 상태라면 병원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는 각 의료기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국민건강권 보호 및 영세한 지역중소병．의원 살리기 차원에서 정부와 정책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지역 중소병의원 경영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력집약형 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간호 인력 비중이 높은 의료업종은 특성상 계약직 비율이 낮고 대부분 정규직이어서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다. 코로나19 창궐은 이런 인건비 부담을 한계점까지 끌어올려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한다. 정부가 직간접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베풀어야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인건비에 대한 간접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무이자 혹은 장기 저리 대출 등의 직접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또 금융을 통한 지원과 더불어 세제혜택도 병행되어야 한다. 조세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수입원이라면, 그 수입은 필요한 때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국가가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국민에게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최적기다. 의료기관에 조세 및 준조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창궐은 2009년, 2015년에도 그랬듯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이와 싸우는 전장의 최전선에 놓인 곳이다. 이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인력집약형 근무 인력의 수급과 유지를 위해서 더 나아가 국민 건강을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명을 정부가 인정한다면 추후 만성적인 저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 의원과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국가와 정부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의 존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희망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이 안정화돼 의료기관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의료인은 메르스나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봉사하고,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낳는 결과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것이다.